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의료개혁 팩트체크]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 ①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의료개혁 Q&A]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 ⑫ 하단내용 참조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합니다. 의사가 늘어나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와 치료를 창출한다는 말입니다. 과잉진료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국내외 분석 결과를 봐도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미미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우리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사를 늘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 질병을 제때 치료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600억 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늘려야 합니다.

☞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