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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협약 체결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민간 주도 규제 활동 본격 시작

2024.0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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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단체와 주요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자율 규제에 협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가운데)이 29일 강원도 강릉메타버스체험관을 방문해 봅슬레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9.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가운데)이 29일 강원도 강릉메타버스체험관을 방문해 봅슬레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9.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과 최용기 부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길호 회장,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 고려대 권헌영 교수(자율규제 분과장) 등이 참석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하나인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이행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실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02-567-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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