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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지원

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

2024.04.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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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자문 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
법률자문 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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