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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