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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다 안전한 나라’ 계기 되길”

제21회 국무회의 주재…“위원회 구성·피해자 지원 등 최대한 지원”

“저출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10년 저출생 반등 마지막 골든타임”

2024.05.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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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고,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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