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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에 집중”…전문의 중심병원 지원 구체화

복지부 차관 “병원 역할 분담 및 협력강화 …의료 이용 공급체계 정상화”

전공의 주당근로시간 80시간 → 60시간…“수련체계 근본적으로 개선”

2024.05.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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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며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는 526건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따라 암 종류와 지원 치료 등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과 14일에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보다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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