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로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재무건전성 양호한 경우…13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4.06.12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대구, 전남)와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사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사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 원, 1134억 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2030년까지 9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오는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해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044-205-39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동킥보드 충전 시 화재 주의…여름에 최다 발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