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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행위 대응·법률상담 무료 지원

2024.06.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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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행위 대응·법률상담 무료 지원 하단내용 참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신청방법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있나요? 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무료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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