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

7월~12월까지 서울·부산 등 시행…속도하향 시 사고·인명피해 감소 기대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10·20대 교육 강화

2024.07.08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69.6%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의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도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43.8%가 응답했다. 

☞ <정책기자단>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지켜요! 

때문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자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클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실시(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실시(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콘텐츠 이용자·창작자 함께 ‘케이-저작권 지킴이’로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