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등 두 개 TF를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 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 하위 두 개의 TF 중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AI·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판로확대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디지털플랫폼팀(044-202-6635),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1),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