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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방통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스패머와 문자재판매사가 결탁해 불법 스팸을 발송해왔다”고 김의원실은 전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방통위 설명]
ㅇ 방통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스패머와 문자재판매사가 결탁해 불법 스팸을 발송해왔다고 전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바 없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24.11.14.~11.21. 국민 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21/86f028185a4b63458f3b5635223bd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