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11월 19일 이데일리 <최저임금 준수 노력 인정 받으면 면책...기업인 빨간줄 양산 막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11.1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ㅇ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조항에 면책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4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 영상, 숏폼

    044-203-3049

  •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 사진

    044-203-3049

  •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 브리핑자료

    044-203-3054

  •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청년세대 부담 완화, 세대 간 공정하게 ㅇㄱ개혁! 정책퀴즈 바로가기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추천 뉴스

정책뉴스 미 신정부 출범…“대내외 불확실성 철저 관리·국내 영향 최소화” 카드뉴스 영유아 고열 기준 및 대처법 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2)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중화풍의 한식, 짜장면 사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함께 즐겨요! 숏폼 영상 이거 안 받은 2005년생 있음? 정책뉴스 ‘케이-콘텐츠’ 원천 이야기 15편 발굴…사업화·홍보·마케팅 적극 지원 정책뉴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촘촘히 살핀다…난방비 지원 강화
정책뉴스 ‘혁신 의료기술’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140일 이내 정책뉴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한마당 열린다…120개 기업 참여 정책뉴스 독도의용수비대 희생 기린다…21일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정책뉴스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정책뉴스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정책뉴스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정책뉴스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 동시 예방…‘6가 혼합백신’ 내년 무료 접종 정책뉴스 윤 대통령, ‘저소득국 위한 국제개발협회 기여 45% 확대’ 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더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