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까지 현 수준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이번 기업환경평가는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전면 개편해 지난해 재시행된 이후 우리나라가 받는 첫 번째 평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 5위권을 유지해 온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7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개편된 평가는 기업과 전문가도 평가 주체에 포함된 만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중기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100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미 신정부가 내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