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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직 파업 예방에 최선…“노사 간 적극 소통”

시도교육감회의 개최…6일 예정 교육공무직 총파업 대응 방안 논의

파업 시에도 늘봄학교 정상 운영…학생 학습·건강권 보호 최우선으로

2024.12.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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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9만 4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가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달걀·우유·음료 등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달걀·우유·음료 등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부문 대응 원칙으로는 먼저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당일 늘봄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별 대책 수립 및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상황실 내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상황실 내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내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 중인 여러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소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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