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 체험형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등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에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먼저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바,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다.
이에 제안받은 내용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 확대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 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이에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2027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을 지속해서 늘려간다.
2026년까지 화재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2026년까지 석면을 제거하며 2029년까지 내진을 보강하는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인 공제급여를 정비한다.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 운동, 안전 점검의 날을 계기로 학부모 교육,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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