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2000만t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18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이 물질은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나타낸 수치인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환경부는 산업계가 GWP를 낮추는데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0회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거쳤다. 

이 결과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GWP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에는 낮은 GWP 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이어 2026년부터 저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를 기획·추진한다. 

또한 낮은 GWP 제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데, HFCs 사용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품목을 넓히고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저GWP 제품 소비를 활성화한다. 

특히 냉장고·에어컨 등의 제품에 HFCs 물질종류, 사용량, GWP 등 냉매 정보를 표시해 저GWP 제품 인식을 제고한다. 

2027년부터는 수소불화탄소의 주 사용처인 냉매 등에서 ‘저GWP’ 물질 사용 촉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물질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소방청 등과 협의체 구성 후 냉매 등 관련 업계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물질 전환일정(안) 마련한 바, 대체물질 유무와 기술개발 및 관리기준 현실화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물질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재생냉매 사용도 늘리는데,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000만t을 감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