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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긴급생계비 지원

12차 중대본 회의…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2025.01.0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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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 통합심리지원단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5.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 통합심리지원단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5.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장례절차를 점차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유가족과 사고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7)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들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분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과 사고수습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 되시는 분들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생계비를 1월 10일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유가족 대표께서 그동안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준 정부,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도 유가족들께서 먼저 현장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라권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상황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사고현장에 계신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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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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