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업무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3대 핵심 목표인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바탕으로 9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시장안정

먼저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는 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 5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지난해 대비 20조원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 민생회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 영업자까지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PG(결제대행)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으로 경영안정과 소비여력도 제고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융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은 5%에서 15%로 완화한다. 

또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도 지속 추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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