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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역대 최고…5만 735건·1582억 원 지원

2018년부터 의료비 80%~50% 지원…올해 1424억 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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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도에 재난적의료비로 5만 735건에 1582억 원을 지원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이같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수납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수납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전년보다 51.1% 늘어난 5만 735건, 금액은 56.6% 증가한 1582억 원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했고,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1424억 원으로 편성해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연도별 제도 개선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연도별 제도 개선내용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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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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