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돼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700여 개)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모두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 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라고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