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2025.03.24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속여 판매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방과 후 청소년 돌봄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1.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정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거짓표시 적발, 통신판매에서 위반 사례가 7.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매·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상시 단속하고, 계절별·시기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원산지 표시 행위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에 비해 7.9% 감소했고,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인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치를 첫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품목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방과 후 청소년'···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귀가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AI 기반 디지털 활동 등이 강화됩니다.
또 참가하는 청소년의 형제, 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을 경우, 함께 돌봄을 제공합니다.
운영 시간은 주중에는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주말은 하루 5시간씩 운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에서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1~2학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1학기에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탐험대, 자기도전 포상제 등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과학, 의사소통,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종일 돌봄'을 검색해 초중등 돌봄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거주지역의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 메타버스 펀드 400억 원 조성…AI 융합·해외진출 기업 집중 육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