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해, 폭염은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정부는 심화하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장마기간에 풍수해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시설 예찰과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해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우선대피자 지정과 대피도우미 1:1 매칭 등 재난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도 구축하고, 최근 10년 동안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동요령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먼저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9만 5000여 곳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개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 68억㎥를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1000여 대 시범 도입한다.

지하차도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며,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특히 동일한 기상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우선 산불 피해지역에 있는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해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임시대피소는 안전성을 점검한 뒤 재지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때는 일몰 전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때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폭염 주요 대책

정부는 올해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자체에 폭염 대책비 150억 원을 조기 교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단체장 중심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바, 특히 산불 피해지역과 폭염 인명피해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열대야 상황을 고려해 집중 대응 기간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열대야 건강수칙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하며, 수변공원과 같은 야외 쉼터에는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야간 공연 등을 진행한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완화(7~8월)하고, 장애인·수급자 등 대상 복지할인 한도는 확대(6~8월)한다.

폭염 취약계층 유형을 기존 3대 분야에서 4대 분야 15개 유형으로 세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민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예찰망도 두텁게 확보하는데,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 3만 7000여 명이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때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농업인은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와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낮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6월에 시행하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6만여 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도 확대한다.

지난해 최대 재난피해를 입은 양식업은 상습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이동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며,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방어와 돔류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정전 시 응급복구를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고온에 따른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열 영향으로 기상관측소 기온보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의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 대상자와 상황에 따른 피해예방과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 2025년 중점추진 사항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형산불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를 한다.

먼저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은 신속히 제거해 전량 수집·처리하며,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하는데,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으로,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오전 6~12시(50%),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1%)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안전파트너와 재난순찰대 등 일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를 수시 확인해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전대피를 지원하면서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시설 규모 및 안내 표지판 등 운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서는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에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풍수해 총괄>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폭염 총괄>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