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하고자 기존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와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댐 방류량 승인 때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아울러 현재 방류량과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AI 강수예측을 활용해 1시간 주기로 6시간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해 12㎞에서 8㎞ 간격으로 예측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과 예측 면적강수량도 제공한다.

◆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바,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으로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이밖에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는 내년에 총 978개, CCTV는 523개로 확충한다.

또한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특히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6∼9월)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이에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 강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먼저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환경부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기상청 수문기상팀(042-481-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