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저자본-고보증 PF 구조 개선 및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PF대출 때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현재 100%, 150%에서 100%, 130%, 150%로 세분화해 차등화한다.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성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은 저축은행처럼 PF대출 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이어서,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증권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산정 때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 2000억 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5조 9000억 원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조 2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해서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0조 1000억 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 감소폭이 지난해 1분기 1조 4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3월 말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21조 9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 발생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19조 2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 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조 9000억 원, 1·2차 평가 기준)의 38.1%인 9조 1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으로 6조 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2조 6000억 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그동안 9조 1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로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 연체율 -3.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지난달 말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은 신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 동안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5조 4000억 원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상존하는 브리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6),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금융안정협력팀(02-750-6708),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