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면서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면, 의료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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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의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는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충남도 세종도 수도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에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그중에 한 개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돼, 역시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라면서 "일단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는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라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지난 대선에 공약이었던 '생활동반자법' 등의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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