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후속조치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민원처리 과정이 일원화돼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 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