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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쪽방상담소와 쪽방촌을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이날 행보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선풍기, 냉감이불 등 냉방용품들이 충분히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쪽방상담소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확인, 공실 문제 개선과 함께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지원 범위 등이 기존 법 규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관련 법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개명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쪽방촌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식사, 냉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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