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을 압수했다.

국내 유통은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및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2889,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