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내세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목표1]
국민주권 확립, 유능한 정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정부는 국정목표별로 추진전략을 구분해 국정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내걸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의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정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더불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고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이행한다.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운용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목표2]
AI 3대 강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이 마련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끈다. 구체적으로는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및 AI 원천기술을 선점하며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로 올라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며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시장을 넓히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을 싣는다. 더 나아가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혁신 과제들도 준비됐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과 같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동시에 상법의 시장 안착을 유도해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도 꾸려나간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을 이룬다.

[국정목표3]
5극 3특,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혁신과 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체계도 갖춰진다. 정부는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운영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또한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꾸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울러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소송의 입증부담을 낮추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과제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결혼식, 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기로 했다.

[국정목표4]
생명과 안전이 먼저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산재 국가책임 실현을 목표로 산업재해 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기간을 단축하며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해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빈틈없는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시행해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받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높인다. 또한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과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반을 확대해 'K-컬처 300조 원, 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정목표5]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방산 R&D 확대 등을 통해 K-방산 역량 강화,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견인한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와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외교 다변화로 '주요 7개국(G7)+외교강국'을 실현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123대 국정과제와 함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됐다. 중점 전략과제는 여러 부처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 과제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이 포함됐다. 사회·문화 분야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다. 공통 분야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이 제시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한다. 재·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 731건의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220건의 81%(178건)는 2026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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