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이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해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체계적이고 농업인·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 규제 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며, 태양광 외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비롯한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