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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 위해 노력"

2025.08.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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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교육훈련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1.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산재사망자 13%는 외국인 노동자인데…산업안전훈련 참여율 저조'란 제목으로, 지난해 특화훈련에 목표인원 4천 명 중 31.6%만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은 특화훈련을 통해 입국 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화훈련을 지난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지난해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훈련기간을 4주에서 1~8주로 다양화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특화훈련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훈련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로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린다!
과거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경찰에 가해 차량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 3년 간 소방·구급차 교통사고는 612건.
절반 이상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촌각을 다투며 달리는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급차 위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다른 운전자들이 구급차가 접근하는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으로,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를 집중방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해 운전자가 구급차를 쉽게 인식하고, 교차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속도가 14.6% 향상됐고, 소음 간섭 실험에서는 기존 사이렌은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혔지만,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 4개군의 관할 소방관서를 선정해 시범 적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구급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 구급대원은 더 안전하게, 환자는 더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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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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