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경 1조 원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내년에는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추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1조 488억 원으로 늘리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피해복구비도 1조 100억 원으로 증액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범정부 AI'를 토대로 부처·지자체의 업무에 AI를 적용·효율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로 206억 원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투입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가 중복개발·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안 걱정 없이 업무망에서 내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강화한다.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에이전트(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도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 국민 안전 확보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위성·CCTV·드론 등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AI로 분석해 상황에 맞는 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확산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판단·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50억 원(순증)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사업도 지원·관리해 지역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한편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 및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로 마을전체가 소실된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체 복원 시설을 조성하고자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먼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자체를 차등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큰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평가·배분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확대한다. 

주민참여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및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을 구축한다.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와 비상벨 3500개를 추가로 설치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한편 접경지역과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도 구축·확산한다.

◆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내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를 육성하는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활동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완화한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안은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3),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2),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3), 안전정책국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1), 자연재난대응국 재난경감과(044-205-5151),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