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과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보다 1.8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R&D 기관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AI탐지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반기별 운영하고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민·관 활용과 확산 방안 ▲현장 수요 반영한 R&D 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R&D 연계·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과수 등에서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해 연구·개발에 제공하면 AI 기반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즉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