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지난해 30곳에서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려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밖에,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서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대안 경로 확충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 개발해 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한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어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또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곳과 시설채소 20곳 등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어서,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