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및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양자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나라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말레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자국 기업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될 예정이다. 

전기차 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CKD 자동차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특히 RCEP를 통해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가 연도별로 1~3%포인트씩 추가 인하되고, 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 위주로 양허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장(chapter)으로 채택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같은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했다. 

또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FTA 협상을 타결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도 2026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3),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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