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서,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했다.

이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를 보면, 대학생 갑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난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