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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 여부 관계없이 긴급 의료지원"

2025.11.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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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곧 있으면 다가올 김장철,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 여부 관계없이 긴급 의료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료 지원 불가'라는 성평등가족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재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에 따라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에 긴급 의료지원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은 현장의 우려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미등록 이주민 성폭력 피해자도, 긴급 의료지원 이후 지속적인 지원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올해 김장철 부담, 이렇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장철 부담, 정부가 이렇게 덜어드립니다.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 지원, 할인행사 등을 활용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 3만 6500톤, 무 1만 1,000톤 등 4만 7500톤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은 정부 비축물량을 가공·유통 업체 등에 공급하고, 김장철에 김치업체의 물량 확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중소형 마트에서 12월 3일까지 김장 재료 모든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은 11월 30일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열어 최대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김장 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KAMIS를 온라인에서 검색해 들어가보시면, '알뜰장보기' 코너에서 김장 재료의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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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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