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겨울 대설·한파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습설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보·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보를 뛰어넘는 대비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 대설 대비 강화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장비 구매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사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11월 10일 사전대비 점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을 중점 관리한다.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8761곳을 지정해 전수점검했으며, 위험 기상 시 예찰과 점검을 지속한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 붕괴 위험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상 악화 시 우선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한다. 

결빙취약구간은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한다.

또한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등 추가 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예보·상황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 

습설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고 무거운 눈이다. 마른 눈인 건설보다 2∼3배 무겁고 나무나 비닐하우스 등에 차곡차곡 쌓이며 시설물 전도나 붕괴를 유발한다. 정부는 습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운영한다.

기상실황과 제설현황 등 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를 기반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기상·도로 상황에 따라 재살포 할 방침이다.

폭설로 정체나 차량고립이 우려될 경우 우선 교통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완료 시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산간마을 등 고립 우려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망과 주민-담당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을 전진 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을 위해 대형 구난차 176개 업체와 협력망을 마련했으며, 특보 단계에 따라 현장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 한파 대비 강화

정부는 한파쉼터 사전점검과 함께 지난달 29일 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 지급했다.

이를 통해 한파쉼터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대책기간 인전에 정비했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 간 기상정보와 피해상황 공유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시간대에는 경찰·소방·지방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한파 취약대상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한파특보 발효 시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가스·전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장은 난방시설·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의 방한을 맞춤관리하고 별도 쉼터를 마련한다.

이어서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한파 특보 시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야간·주말 연장 운영을 실시하고 온열의자·바람막이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농·축·수산 분야의 한파 대비에도 나선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며 필요 시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보온덮개 등 한파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동파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 홍보 및 소통 강화

정부는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과 취약대상·분야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TV,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다각화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12월~3월)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겨울철에도 같은 기조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대설 총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파 총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