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담대는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증가할 수 있고,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어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월 15일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는 시기여서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때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