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을 마친 뒤 TF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합동 TF>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신속인허가지원센터>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02-6716-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