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외부자문단은 특히 군·경찰 등 의혹이 집중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 TF 활동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총괄 TF 내에 설치된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받는다. 

제보센터는 제출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기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호 조치도 강화해 불이익 방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도 별도로 설치된다. 

각 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TF'도 이날까지 구성이 마무리되며, 다음 주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총괄TF는 전체 기관 TF와 제보센터의 구성 현황을 취합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TF 구성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안정에 있다"며 "각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044-200-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