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금리인하 불확실성과 일·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의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우리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주체들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4차 협의체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개혁 이후 수익률 5.5%를 가정하면 기금의 적자전환은 2041년에서 2054년으로 13년, 기금 소진은 2056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는 점은 국민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기존 1882조 원에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인 4288억 달러보다 많아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54년 이후 기금 회수기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