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추경 편성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 그 결과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힘겹게 싹튼 회복의 토대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재도약의 기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위기 발생 때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제를 포함해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CI 지수는 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러한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최근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 땐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