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로 S·A·B등급의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이중 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수 포함했다.

먼저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와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와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해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계획서 평가를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바꾸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면서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및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