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뒤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 동안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다르게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