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과를 점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펀드 운용계획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 등 150조 원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내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으로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자금을 적극 제공한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인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 수준 조성하는 한편,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해서 환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1단계 심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과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은 실무검토와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의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 명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2단계 심사인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 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촉작업을 마무리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을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이므로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이 기구가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위원회는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와 금융권의 저명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과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이날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부처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 건(153조 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채비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5, 252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