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 개선 등을 통해 2차 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혁신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에 착공하는 등 국가중추시설을 신속 조성한다. 

국토부는 또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자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한다. 

먼저 지방 거점도시 중심으로 '첨단산단 + 도심융합특구 +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어 첨단국가산업단지 15곳을 신속히 조성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RE100 전환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거점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확충하는 바, 도로는 초광역권 거점들을 연결하는 방사·순환망 및 광역도로를 신속히 구축하고 혼잡도로도 개선한다. 

철도는 초광역권의 교통 중심축으로서 GTX에 버금가는 x-TX 등 지방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밖에도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 투자 SOC를 선정하고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집적해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거점·교통이 연계된 최상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함께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해 5극 3특 이행력을 높인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중요한 만큼,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5년간 최소 110만호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 2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또는 주택성능개선(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소득·자산기준 완화는 물론 소득-자산 전환율 도입 등으로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청년과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에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행복기숙사 등 학업·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청년월세 확대 등 청년 주거부담을 경감한다. 

출산가구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육아친화 공공주택을 10곳 선정하고, 세대통합형 주택 등으로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를 위해 조성하는 '은퇴자마을'은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무장애 설계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해 고령자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반지하·쪽방 등의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먼저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집중한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도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국토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 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한다.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한다.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는데, 먼저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한다. 

GTX 등도 신속히 확충해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내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는 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KTX-SRT는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서면자료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1-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