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 아래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에 문체부는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먼저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예산 영화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사와 우리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가 지식 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399억 원)한다. 극장가 관객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독립영화도 제작부터 멀티플렉스 상영, 영화제 등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큰 북미, 게임 인구가 많은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모바일을 통한 신규 유입을 컴퓨터(PC), 콘솔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케이-게임'의 주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케이팝 분야에서는 케이팝 공연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설비 개선(120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해 케이팝의 세계 위상에 걸맞은 기반을 구축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7대 도시 공연장·행사장을 확보하고 중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2의 토니상 등 창작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규모 확장(scale-up)을 지원(180억 원, 12개 작품)하고 '뮤지컬 국제 마켓' 등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한복, 한글, 한지 등 전통 가치를 활용한 타 분야와의 협업상품도 개발한다.

이어 문체부는 '케이-컬처' 산업으로 푸드·뷰티·패션 등 성장전략을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재정의와 산업별 목표, 실행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수립한다. 

푸드와 뷰티, 패션 등 '케이-컬처' 일상생활 3대 분야와 연계해 현지 수출을 확대하고 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케이-수출'을 비전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문화거점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에이티(aT)센터 등 '케이-컬처' 유관기관의 해외지사를 한곳으로 집적화해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 세계의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문체부는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해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50억 원 출연) ▲예술활동준비금(550억 원) ▲생활·전세자금 융자(280억 원) 등 예술인의 복지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개정, 예술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연예술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케이-컬처'의 뿌리인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14만 원에서 내년에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금액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확대하고 지방공연장·극장 등 이용처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극단·무용단·스튜디오의 운영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도 확대해 지역 격차 없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동네서점, 도서관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약 80%에 이르는 외래객 방문의 수도권 집중을 다극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이동-숙박-식음-체험까지 '지역관광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방한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입출국 처리 신속화, 외래객 관광패스 개발, 결제 편의 제공 등 외래객의 시각에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수급분석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숙박시설의 품질을 개선해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기반을 다진다.

케이-콘텐츠, 푸드·뷰티 등 케이-생활양식, 케이-전통문화 등 한국을 직접 찾아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고도화해 방한 동기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고소득층을 겨냥,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높은 의료·뷰티, 마이스(MICE), 카지노, 예술·웰니스·케이-팝 특별 관람 등을 활용한 고급관광 상품개발도 확대한다.

현지 홍보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한다. 

지역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무늬(QR코드) 기반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 개최하는 등 업계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내년에 다수의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직결되는 훈련 장비, 전문가 심리 지도, 의료 관리, 영양, 스포츠 과학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스포츠 폭력 근절 및 체육회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체육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회 개혁을 추진한다. 연임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한다.

이 밖에 국민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설 여건과 연령별 선호종목 등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