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 자금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지원하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활용한 첨단기업 시설지원 때 국내 소부장 장비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한다.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1조 5000억 원 등 3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는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육성과 개별 자펀드의 정책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규모는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5조 5000억 원 등 7조 원이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성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펀드 3조 9000억 원(70%)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1조 7000억 원(30%)을 도입해 건당 투자 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자금(재정+첨단기금+산은) 비중을 평균 40%까지(최소 20%) 높여 민간금융회사의 위험·출자부담을 경감한다.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를 보강(40%)한다.

정책성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와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며 중소벤처기업부(모태펀드)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개별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기존 정책성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정비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별도 신설(5000억 원)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산은 자체 재원으로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자금회수펀드를 별도 조성해 초기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회수 생태계를 지원한다.

◆ 인프라 투융자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한다.

규모는 기금 2조 원과 민간자금 8조 원 등 10조 원이다.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

◆ 초저리대출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며 규모는 기금 10조 원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참여가 곤란해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신규시설자금 및 장비구매자금과 R&D용 자금 대출이며,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초기프로젝트 선정

초기프로젝트 선정 때 산업 파급효과,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여를 고려한다.

아울러 산업계·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참여해 향후 펀드 운영에 있어 모범·선도사례로 벤치마크 가능 여부도 고려한다.

이어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자금을 내년 초부터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

사업부처·지방정부·산업계 등으로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총 100여 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를 제출받았다.

투자수요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 다양하게 접수되었으며 개별 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합동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역량을 동시에 높인다.

◆ 의사결정체계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는 주금융권·산업계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투명하게 한다.

금융·산업계의 최고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풀(Pool)은 지속해서 보완해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한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중심의 2단계 결정구조를 갖춘다.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에서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전문가, 사무국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에서 개별 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금융·산업계 저명인사, 청년·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전략위원회)와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 실무지원을 위해 정부합동 추진단과 민간전문가 조직(사무국)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