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종합 전략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과 자본 공급, 인재 유입과 시장 확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지원 

정부는 먼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ABCDEF)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혁신 기술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B2B·B2G 신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벤처 기술이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K-벤처의 글로벌 확장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분야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세무·경영·규제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애로를 해소한다.

◆ 혁신 포용성 확대

벤처 혁신의 포용성을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낮춘다.

지역 혁신 기반도 고도화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지역창업 거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창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역·초기투자 기반도 넓힌다.

소셜벤처 지원도 강화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소셜벤처법 제정도 검토한다.

◆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제도 혁신에 나선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단계별 제도 공백을 해소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국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종합포털과 '벤처 명예의 전당'도 신설한다. 

◆ 모험자본 체질 개선으로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대 견인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규모를 연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2.0 체제로 전환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고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과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모태펀드 2.0에 맞춘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가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2) <협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창업정책과(044-204-762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